연합뉴스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평택시의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평택시의회 공무원 4명과 이들의 출장을 진행한 여행사 관계자 2명, 하남시의회 공무원 1명과 해외 출장을 진행한 여행사 관계자 1명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히고, 지난 2월 해당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곳은 총 7건으로, 이 중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평택과 하남 등 2곳이다.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에서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압색도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피의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