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 과제 33건을 선정했다.
우선 일반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무너뜨려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별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에게는 가스공사가 직접 찾아가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했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주민센터, 마트 등에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때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직접 공단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받는 공증을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월악산에서 마련했던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은 지리산,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팔공산 등 10개소로 확대해 국민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해 혼란을 줄이고,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내지 못한 도로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 편의점을 5만 5천 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 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의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민제안(서비스알리오 등)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AI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가 발굴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