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다음날부터 4주간 진행되고, 광주·전라, 강원 등 농촌 지역 4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관련 괴롭힘·임금체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공장 괴롭힘 사건과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핵심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상태로 강제 출국당하는 부당한 사례를 막기 위해, 수사 중일 경우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외국인 노동자가 취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장벽을 고려해, 17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통해 면담과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름 부르기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