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을 돌파한 11조 원을 확보했다.
경상남도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남 국비 반영액은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9조 6082억 원을 확보한 지난해보다 1조 5336억 원이나 늘었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 8.1%보다 두 배에 이르는 16%나 증액된 규모로,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 3년 만에 국비 11조 원 시대를 열었다.
국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만 아니라 피지컬 인공지능(AI), 그리고 수해복구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선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혁신을 강조한 사업과 연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비롯해 '온디바이스AI 서비스 실증 확산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통해 경남의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추진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사업', '글로벌 제조융합SW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AI의 기초가 되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극한소재(첨단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통산업 스마트화를 꾀한다.
미래성장 투자의 기틀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방산·조선·원전·우주항공 등 주력산업 육성에도 투자한다.
경남 경제를 견인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산업인 방산·조선·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사업도 상당수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거제를 중심으로 부산·울산·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4곳을 조성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2.0' 사업과 중소 조선사를 지원해 함정 MRO 생태계·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사업 역시 기존의 기계 분야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도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격차 해소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사업비도 반영됐다.
'우주산업클러스터(우주환경시험시설·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사업 등 우주항공 인프라·개발사업은 순항 중이다. 다소 미진했던 우주항공 창업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첨단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사업비도 반영됐다.
SOC·문화·관광 등 균형 성장을 위한 국비 사업도 반영됐다.
수도권과 서부경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남부내륙철도 건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구간인 '남해~여수 간 국도77호선 건설' ,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용역' 등 도가 중점적으로 챙겨온 SOC 예산 대부분을 확보했다.
도의 문화·관광 대표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포괄보조 방식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복지·보건·의료·청년 등 민생을 안정화할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
도는 올해 추경으로 시작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 의료 기반을 확충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경남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비도 반영됐다.
지난해 미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올해 다시 책정돼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주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폭 늘었다.
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다만 지난달 2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사업은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경남 지역 공약으로 확정했지만, 이미 정부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라 담지 못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사업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이 4개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국비 예산을 마중물 삼아 경남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 행복시대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