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칼을 빼 들었다.
대전CBS가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8. 14 "전세사기 자금줄은 새마을금고"…검찰, 임직원·건설업자 무더기 기소 등)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 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작년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도를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재차 당부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실대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전CBS는 10여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가담한 조직적 불법 대출 의혹을 단독 보도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한도와 심사 규정을 어기고 40차례에 걸쳐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 빌려주며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금품을 받고 차명 임대인을 내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초과 대출을 허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