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오후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23~2024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직위해제 조치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상대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29일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며 진정도 지난해 1월 모두 기각 처분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창원 기자특검팀은 김 위원이 당초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지만, 진정 등이 제기된 당일에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이 당시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심리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현직인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뒤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초동수사 기록 이첩·회수 및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이뤄진 외압 정황 수사와 관련해선 오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하고, 박 대령은 참고인으로 6번째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망 사고 당시 수색 작전을 지휘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오전에 출석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 답변 없이 "채상병의 순직에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