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31일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의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구속기소로 특검 수사가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적인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며 "얼마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선 특별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임명과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이 본격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짚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세력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사이비 종교간 정교유착 규명은 특검수사의 핵심 성과"라며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가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계엄이 터진 당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행각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 번도 이런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건도 깜깜무소식이다.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차원에서도 광역 지자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일성부터 국민주권정부에 선전포고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며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달 4일 법사위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특별재판부법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주 초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예로 들면서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정과 내란 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