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9월 정기국회 최대 전장은 가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안, 3대 특검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진다. 특히 주목되는 건 여의도의 대표적인 '센 언니' 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의원의 격돌이다.
나경원 기용에 '전투 모드' 강조 국힘…"도피성 인사" 맹공하는 민주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을 기용할 때 지금이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8월 6일, 김병기 원내대표)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전 위원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당 전체가 수세에 몰렸어도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의 맞불 카드는 나경원 의원이었다. "선수(당선 횟수), 상황과 관계없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이라며, 역시 비상상황을 내세웠다.
양쪽 모두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최다선인 6선이다.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까지 출마했던 인사가, 통상 3선이 잡는 상임위 의사봉을 잡았다. 초·재선급이 맡는 간사 자리를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수용한 것도 특이하긴 마찬가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그러자 양쪽 모두 서로를 향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 지명 발표 직후 "본인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곧 있을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며 기선 제압을 시도했다.
이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 취소 부탁, 윤석열 관저 체포 방해 행위 선봉, 구치소 접견 등 전례를 보면,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인물"이라며 "법사위에 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앞서 나 의원 본인도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에 "추 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그 카드와 같은) 대국민 전쟁선포는 중단하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물론 언론, 검찰, 사법장악을 의회독재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상 자체도 결국 법사위원장을 틀어쥐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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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으로 꼽힌다. 검찰·법원 관련 법률 이외에도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데, 여기서 법안 내용을 다투거나 아예 제동을 거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특검법 개정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이밖에도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224개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의원이 간사로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시도해봤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긴 힘들 거라는 논리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추호도 물러설 수 없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8일 간사 지명 직후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최후의 방파제"를 자처했다.
법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의외의 행동을 할 경우 우리도 의외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나 의원을 기용하기로 했다"면서도 "며칠 뒤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나 의원 기용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기 정치'에 대한 계산도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추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 격전지에서 거듭 주목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진다. 입법이 지지부진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그만큼의 책임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의원 또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재판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 즉 '방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을 다루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일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