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일정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3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귀국했다. 통상·안보 분야의 후속 과제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외교전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간 신뢰와 호감을 쌓은 것이 성과"라고 자평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민감한 현안은 뒤로 미루고 우호적 동맹 관계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 운영 방식 등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향후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북러 밀착, 중국 변수 등 복잡한 국제 정세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게 전날 물어 27일 발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41.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귀국 후 첫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성과를 기반으로 민생 경제 회복,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 확보 방안은 쉽지 않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 세제 개편은 개미 투자자 등의 반발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국내 정치 과제도 쌓여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검찰·언론 개혁 과제 등이 대기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파('반탄') 중심으로 지도부를 꾸리면서 정부·여당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협치'라는 난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