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력의 운을 띄우며 향후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면 금지돼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능력 확보가 그간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핵 잠재력 확보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정 조기개정 원하는 정부…"원자력 협력 '의미 있는 논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원자력협력도 정상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반응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외교가에선 향후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이지만 정부는 협정 만료 이전 조기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정상간 회담에 이은 차관급 논의도 곧바로 이어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7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차관 협의'를 갖고, 한미간 원자력협력을 심화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우라늄농축·사용후 재처리 전면 금지된 韓…동맹 현대화 반대급부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분출돼왔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추진해왔다. 협정 개정을 통한 산업·환경적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내 원자력 산업이 낙후돼 있으니 우리가 조선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원자력 분야를 협력하는 대신 협정 내용을 조금 풀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협상에 전혀 도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 잠재력과 직결되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우리 정부가 산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해도 미국 조야는 최근 민감국가 논란을 비롯한 한국의 핵무장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언급한 것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NPT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장관 또한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어내야 할 분야로 '원자력 발전'을 꼽으며 "다만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 우리에게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경제·산업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우라늄 농축 분야에 있어 한미 조인트 벤처와 지분투자·기술협력 등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