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캡처대전지방변호사회 오는 11월까지 '2025년도 사법경찰관 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회원 변호사들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해양경찰, 철도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청렴 및 공정 영역,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영역, 직무능력 영역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명과 의뢰인명을 기재한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 사법경찰관'과 '개선 필요 사법경찰관'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변호사회는 지난달 17일 검사·사법경찰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최진영 회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는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정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