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계약 과정에서 미국 측과 독소 조항이 담긴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문에 원전 수출시 한 기당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등 독소 조항을 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 폴란드서 '원전 수출' 사업 철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추진해 온 폴란드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황 사장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철수를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합의에 따른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도서 무궁화호 열차에 작업자 2명 치어 사망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오전 10시 52분쯤 경상북도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등 위반 사항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경찰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16시간 조사…특검, 구속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구속기한 연장…건진법사 영장 청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씨가 오늘로 예정된 민중기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합니다.
김씨는 어제 특검에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씨에게 내일 출석하라며 재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모레 만료되는 김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씨 선물용 샤넬 가방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을 김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 사전 투표 전날 "尹 지지"
가평 천정궁 앞에 모인 신도들의 모습. 가평=박종민 기자통일교 지역 간부들이 2022년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 교인들을 모아 집회를 열면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설파했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집회에 사용됐던 피피티를 보면 노동자와 농민 등에 대한 말로만 평등을 외치는 세력을 비판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할 사람 등 당시 윤 후보 측에서 주장하던 내용을 거론하며 조직적으로, 단결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후보 지지를 사실상 독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 6500만원어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해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했는데, 대검찰청은 곧바로 조사팀을 구성해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검찰개혁, 졸속이란 생각 들지 않도록 꼼꼼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김 총리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