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전문가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의료계, 약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보통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2020년 2월~2025년 2월) 동안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천개소였으며, 이용자 수는 약 492만 명에 달했다.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0.3% 수준이며, 최근에는 월평균 약 2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졌다. 중개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월 약 5만 건 추정)를 포함하면 월 25만 건 규모로 추산된다.
비대면진료의 약 15%는 휴일이나 야간에 이뤄졌으며, 이는 대면진료(약 8%)보다 높은 비율이다. 주요 진료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등 만성질환이나 경증 질환 위주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