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시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했다.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시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향후 생활 속 인권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안학교 학생을 배제한 인구교육 기준, 수도요금 체납 시 문 앞에 고지서를 부착한 사생활 침해, 어린이열람실 접근 제한,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 사용으로 인한 낙인 유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폭염 속 옥외노동자 건강권, 쪽방 주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등 기후위기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들도 이번에 함께 점검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국가적 확산이 기대된다.
강 시장은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도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인권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진 도시"라며 "행정 전반에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밀착형 인권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인권헌장'을 선포하고,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창립하는 등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왔다. 시는 향후 인권영향평가 확대, 공직자 생애주기 반영 인권교육 강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