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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람은 기계 아냐…올해 산재 사망 근절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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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산재 사망사고' 예방책 보고
李대통령 "재하청, 산재 사망사고와 연관"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산재 사망사고 예방책 논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부처별 방안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엔씨라는 회사에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살자고, 돈 벌라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상수도를 공사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또 2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하게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 밤에 모여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되새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가보면 하청을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등 네 번, 다섯 번씩 하청되면서 도급금액 절반 정도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 안전장치를 할 수 없다"며 "1년에 30명씩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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