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 조사기법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 조사기법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시는 부서 및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총 11건의 사례를 예선·본선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 해당 부서에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로 꼽힌 감사위원회의 사례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해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조사해 106억 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한 것이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데이터 분석과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기법을 마련,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해당 사례는 향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우수 사례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환급소송 승소' △물관리정책과의 '유출지하수 재활용'이 선정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 불일치로 인한 환급 위기 속에서 전담 TF를 구성하고 판례 분석과 조례 개정, 변론까지 직접 수행해 21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뒀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동주택에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재활용해 시민 부담 경감, 환경 개선, 생활용수 활용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이뤘다.
장려상에는 △건축경관과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보행안전 강화' △청년정책과의 '청년 일경험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건축경관과는 불법현수막을 82% 이상 줄이고,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처리지침을 고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청년정책과는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구직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채용 연계로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정수기 위생 애니메이션 제작 △성폭력피해자 '새출발 응원금' 지원 △설계공모 전문화 및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창의 행정 사례들이 후보로 접수됐다.
광주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성과에는 보상을 아끼지 않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우수사례 발굴과 협업 마일리지 확대, 보상체계 강화 등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