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 오른쪽은 배석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정책 감사를 막고 직권남용 관련 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과제를 100일 이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전 정부 정책 감사와 관련해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던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며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AI를 활용해 개편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인사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연합뉴스강 비서실장은 제도 개선 추진 일정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해 봉욱 민정수석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악순환을 끊는 실천의 문제와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며 "감사원 규정에 정책감사 내용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 규정을 어떻게 고칠지 감사원 및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직권남용죄 수사 개선 방식에 대해선 "종래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해석됐는데 언제부턴가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무죄 판결도 많이 났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검찰과 협의해 직권남용죄 수사와 기소 여부를 신중히 해서 공무원이 수사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