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추락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 등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며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지방공무원들에게 특법사법경찰관 자격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대응에 촉각을 세워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전에서 생활고로 숨진 모자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이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77주년을 맞은 제헌절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