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회 문턱 넘은 이재명표 첫 추경…민생쿠폰 이 달 안에 나온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회, 애초 정부안 30.5조보다 1.3조 늘린 31.8조 규모로 확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만 1.9조 증액…취약계층 지원·재난대응 등도 강화
정부 총지출 703.3조로 늘어…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4.2%로 확대될 듯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달 안에 1차 지급…2개월 안에 2차 지급도 마칠 계획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불과 한 달 여만인 31일 안에 추경안 편성부터 확정까지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성공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총 2조 4천억 원을 증액했다.

증액분의 가장 큰 비중은 경기진작,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만 1조 9천억 원이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 국비 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70%에서 75%로 5%p 올린 반면, 그외 지자체의 경우 80%에서 90%로 10%p 높여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 기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던 것보다 3만 원씩 더 받게 됐다. 이는 소득 구분 없이 전국민에 지급하는 1차 지급분에 반영된다.

아울러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 사업이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투자를 늘렸다.

콩 비축·양식장에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확충하고,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천억 원 추가 공급한다. 최대 5억 원 한도 안에서 1.5% 금리에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쓸 수 있다.

수출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상을 70개사에서 92개사로 늘리고,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저금이 융자 규모도 늘렸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관련 지원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도 5% 인상한다.

또 1차 추경 등을 통해 지원했던 산불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송이 재배농가에 대체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가 하면, 담수량 3만 리터에 달하는 대형 산림헬기를 3대 더 임차하는 등 재난 대응도 보강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안 편성 이후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천억 원은 감액해, 추경의 최종 규모는 당초 정부안의 30조 5천억 원에서 3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경기 상황과 민간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 펀드 사업을 축소하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70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차 '필수추경' 집행 당시 총지출 규모 687조 1천억 원에 비하면 16조 2천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3%에서 -4.2%로 적자폭이 0.9%p 확대되고,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48.4%에서 49.1%로 0.7%p 상승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마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2차 지급대상인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다음 달(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은 8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해,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차주들에 대한 채무조정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오는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후 올해 안에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역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