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 토론과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기사를 공유하며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