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대표적 '비(非)관세 장벽'으로 지목됐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하원 세입위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두 의원 외에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이 중국 기업들은 배제하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해소해야 할 문제로 꼽아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당시 USTR은 해당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비단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집권여당 의원 40여 명이 행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해당 이슈가 미 정치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캐나다의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해당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의 디지털세나 규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기업에 어떤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효과가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