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주택공급 지표 '줄하락'…'수급 불균형 해소' 규제 후속타 관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대출 규제 수요 억제…현실적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
주택통계,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요 지표 줄줄이 하락
"'공급 부족' 시장 불안감 해소할 만한…공급 확대책 필요"
용적률 완화·재초환 폐지 등…전반적 경기 변화 필요성도

5월 주택 통계 . 국토교통부 제공5월 주택 통계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밀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 규제라는 강한 수요 억제책으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현실적인 중장기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해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 꼴이다. 금융권의 대출 총량도 하반기는 기존 목표 대비 절반으로 낮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당분간 수도권 주택 시장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집값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은 어둡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통계를 살펴보면 5월 주택 공급 지표는 일제히 꺾였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 4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줄었다. 지방(-14.6%)의 인허가 감소 폭이 수도권(-10.8%)보다 크다. 착공은 1만 5211가구로, 지난해 동기보다 12.3% 줄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대비 12.3% 줄었고 누계 착공은 30.3% 감소했다. 분양도 5만 2982가구로 지난해 9만 840가구보다 41.7% 감소했으며, 준공도 16만 5496가구로 9.9% 줄었다. 주요 주택공급 지표가 줄줄이 하락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요 억제책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며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그 불안감이 큰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 방식이든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건설이나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실소유자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쏠려 있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대책이나 '제2주소지제' 등 균형발전 공약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도 "3기 신도시 용적률을 확대하거나 공원 녹지 비율 등을 축소하면 주택을 대략 20만 호 정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5년 안에 입주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1~2년 이내에 분양하고 5년 안에 입주한다면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갭' 투자자인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를 서울시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건의 가격, 물가에 한정된다면 국토교통부 혼자 감당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국내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만 안정시켜라. 물가만 안정시키라고 하는 식의 대책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번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은 물가와 경제성장을 같이 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