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청이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 업무조직으로, 경찰 정책 수립과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인사 등을 담당해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치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설 당시 경찰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생략돼 절차적 정당성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철회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후속 입장을 내놨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경찰청은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2022년 경찰인재개발원 역사관에서 철거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