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연대 등이 26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명국 기자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혐의로 26일 교육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1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도민이 교육적 정의를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거석 전 교육감은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경찰과 검찰은 재임 기간 제기된 인사, 예산, 정책 집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도 "전북교육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신뢰받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현장의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된 정책과 행정은 그 과정부터 되짚어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력 신장과 교권 보호를 내건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며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그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선 3선에 도전한 김승환 교육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재도전 끝에 전북 교육수장이 된 서 교육감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치명타였다. 26일 대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끝내 교육감직을 잃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 판결이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