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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檢 업무보고 연기…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하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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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검찰에 좀 더 고민할 시간 주려는 결정"
"업무보고 별개로 조직개편 논의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 별관 브리핑에서 "(검찰청 업무보고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검찰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그렇게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지난 20일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국정기획위가 시작 30여분 만에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검찰을 정부조직개편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고 밑그림 작업을 진행중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구상중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은) 당연히 조직개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행정분과 혹은 조직개편TF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업무보고는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다시 한번 수사·기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공약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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