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옹진군 제공지난해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공직자들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가 고소된 문경복 옹진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2일 문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노동·반부패수사전담부(형사6부)에 배당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이나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서해5도서만으로 편재된 옹진군 복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문 군수의 발언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접경지역인 서해5도(대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백령도)를 기존 옹진군에서 분리·독립해 특별군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 정부로부터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는 주민단체다. 애초 옹진군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만으로 이뤄졌으나 1973년 이후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관할구역이 서해5도와 인천 연근해 섬들로 확대됐다.
비대위는 서해5도를 울릉읍과 서면, 북면 등 3개 읍·면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처럼 군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해5도 주민과 군 장병 인구는 울릉군 인구보다 많고 면적도 더 넓다.
이 단체는 지난해 9~11월 해당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청원서와 서해5도 주민 130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문 군수의 발언과 글이 옹진군 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자신의 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방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지난 2월 그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역시 이 사건을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보고 공익소송단으로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