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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7대 환자정책, 李 4개·金 3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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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집에 4개 명시…토론회 발언 종합하면 총 6개
金 공약집에 3개 반영…'가족 간병자 月 50만 원 지급'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자정책 수용 현황을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3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1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2개를 최종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이 중 4개를 명시했고, 토론회 발언 등을 종합하면 총 6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 응급의료체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문수 후보는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장기이식 국가책임제, 가족 간병 지원 등 3개 과제를 공약집에 반영했다. 가족 간병자에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집 수록 항목은 2개에 불과했지만, 환자단체가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3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총 5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됐다. 권 후보는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뒀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응급의료체계 개혁 1건만을 공약집에 반영해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환자단체는 TV토론에서의 발언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정책에 대한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선후보라면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며 "새 대통령은 최종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정책까지 포함해 7개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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