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와 재편을 주요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전담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에 관한 구상이 나왔다.
동시에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또는 총리실)이 주도권을 갖는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세제·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정부부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는 점에서 기재부 수술대에 금융위가 함께 올라선 모양새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금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개편안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이다. 금융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금융위가 감독기구인 금감원의 상위에 있는 현 체계에서 여러 금융사고 사례가 드러나 한계점이 지적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금융위의 국내 금융으로 나뉜 금융 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관 간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감독정책 기능은 실질적으로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감독규정을 통해 구현되는데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금융감독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다만,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개편론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늘 물음표가 달린다. 행정적 혼란과 비용 증가를 따지기도 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법령 정비와 업무 재편을 비롯해 서울에서 세종으로 근무지 이전 등에 따른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금융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추진 동력 등을 감안하면 이런 비용을 감수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에 따라 기관들 사이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개편이 된다면, 어느 기관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예측불가"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독립 등 금융감독체계를 바꾼 이후에 크고 작게 기능 재편을 계속 해왔는데, 당시 개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다가 하고 나면 또 단점이 보이고, 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을 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 조율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