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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 담화 "SNS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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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당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관외사전투표지를 꺼내 확인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관외사전투표지를 꺼내 확인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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