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2024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헌재는 다음 달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준비 기일인 만큼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5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 측은 헌재에 형사재판 2심과 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양 측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요구했다.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은 추후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국회 측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인 신청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과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손 검사장을 감찰한 대검은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4월 사건을 종결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사유가 됐다.
해당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