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