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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단체장 "대선 과정서 지방정부에 권한 배분하는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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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공동 성명 발표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 이뤄야"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협력 사업 21개 대선 공약 반영 건의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
부산·울산·경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또 지역의 핵심 협력사업 21건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연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마흔이 넘도록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헌법을 새롭게 단장하는 역사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속에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도 헌법에 선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은 지난 2022년 11월 경제동맹의 결의를 다진 이후로 산업경제의 운동장을 보다 넓게 쓰며 부·울·경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실제,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 21개 핵심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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