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본격화됐다.
그는 선거운동 때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지급기)이라 부르면서 지금의 무려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위비 문제를 관세 등 무역 현안과 연계하는 포괄적(패키지) 합의가 거론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원스톱 쇼핑'에 빗댔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 사안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우리는 조선, LNG, 무역 균형 등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방위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로 방위비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유효기간이 2026~2030년인 이 협정은 첫해 분담금으로 8.3% 인상률이 적용된 1조 4028억원을 책정했다.
트럼프, '원스톱 쇼핑'에 방위비 포함하며 협상 틀 흔들기
이런 가운데 미국이 '패키지 협상'을 언급한 것은 전임 바이든 정부의 합의를 무력화하고 협상 틀 자체를 흔들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들(한국)은 나의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고 썼다. 물론 거짓이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5배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13.9% 인상에 그쳤고 그나마 바이든 정부로 교체된 이후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거의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키지 딜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마냥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거래적 관점' 역이용할 필요…"한반도 문제까지 포괄적 대안 제시"
다만 트럼프 식의 '거래적 관점'을 우리도 잘 활용한다면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국익을 꾀할 여지도 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국한해서 본다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분담금 증액 대신 차라리 나토(NATO)국가들처럼 자체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미군 함정 유지·보수(MRO)나 신규 건조는 물론 미국 군사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상생(Win-Win)하자고 역제안하는 방안도 있다.
일각에선 패키지 협상의 범위를 아예 한반도 문제로까지 넓혀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상대방이 괜찮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1기 때 북미대화를 중재한 것과 아베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을 견인한 것을 예로 들었다.
6월 G7회의가 분수령 될 듯…섣부른 대미협상 신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로부터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문제는 지금의 국내 상황이 탄핵과 대선으로 국가적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적극적 권한 행사'를 지켜보며 대외관계에서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전날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로선 시간을 벌게 됐다.
이와 관련,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서방선진 7개국) 회의를 주요 변수로 예상하며 섣부른 대미 협상을 경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는 단순한 방위비 증액 차원이 아니라, 대러시아, 대중국, 대북한 정책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할 핵심적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