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대법정에서 개정된 인혁당 관련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 모습. 연합뉴스박정희 정권 당시 조작된 혐의로 8명이 사형 당하는 등 국가 폭력이 발생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50주기 추모 행사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4·9통일평화재단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공동주최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엔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인 문정현 신부와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추모사에서 "1975년 4월 9일 새벽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 8명의 젊은 가장과 청년이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조작된 혐의 아래 고문과 강압에 의해 국민이 희생된 '사법살인'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유가족들은 국가전복 세력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중앙정보부의 계속된 감시와 사회적 비난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어야 했다"며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보상이 논의됐지만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배상금 과다책정을 이유로 77명의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큰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서 보았듯 과거부터 독재 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폭도라 칭하고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 긴급조치 등 군사력과 국가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해왔다"며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된 열사들의 50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추모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추모사에서 "국가권력이 인권을 억압하고 사법체계를 악용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사법 체계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때 사회는 불신과 공포 속에 갇히고 민주주의 근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4·9 인혁열사의 정신이 2024년 12월 시민정신이 돼 또다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냈다"며 "국가가 국민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 누구도 권력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