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노래하는 국회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가 불거진 데 대해서도 "개헌은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우선순위는 내란 종식"이라고 직격했다. 개헌이 국가 근본 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60일 만에 성급히 추진하면 안 된다며 조기 대선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7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개헌은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1987년 헌법 이후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 쟁점화하여 대선 국면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되어 대선 본질을 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들이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직무유기 논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비롯됐다. 손 의원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은 직무유기"라며 "헌법에 따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면,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이러한 태도는 직무유기로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손 의원은 이어 "이미 한덕수와 최상목의 헌법 위반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과 탄핵, 윤석열 파면에 이르기까지 장외 집회 과정에서 손 의원은 야외 집회 현장에서 직접 기타를 들고 '타는 목마름으로' 등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기타를 잡은 건 고등학교 때부터였다"라며 기타와 노래를 통해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을 위로했던 경험을 전했다.
탄핵 소추 당시를 회상하며 손 의원은 "내란이 터진 후 국회를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숙식하며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며 "밤새도록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 모두 지쳤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노래로 분위기를 전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탄핵 인용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선 "의원회관에서 보좌진들과 함께 지켜봤다"며 "무죄 판결이 나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질문하는 기자' 출연 스튜디오에서 손 의원은 기타를 연주하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경기 용인시을' 지역구를 둔 손 의원은 용인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 증설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용인은 인구가 110만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역버스 증설과 철도 연결 계획을 강조했다. 특히 광역버스 신설과 좌석 예약제 도입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광역버스 증설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지만, 성남시 분당 등에 비해 철도 연결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교통 전문가인 자신이 향후 다각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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