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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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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한판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국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고 어제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개헌 헌법 개정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또 무슨 상황이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장의 어떤 제안으로 차기 조기 대선에서는 또 개헌 헌법 개정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우원식 의장께서 대선하는 김에 같이 국민 투표 통해서 개헌하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이 권력 공백 상태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잘 활용해야 뭐라도 개헌할 수 있다, 이 생각이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87년에도 소위 6.29선언 이후로 개헌 논의가 촉발돼서 10월 말에 통과될 때까지 석 달 이상 걸렸는데 그때도 결국 유신헌법 기초하에서 5년 단임제 직선제 그리고 몇 가지 조항 넣는 데 그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성안해서 국회 통과해서 국민투표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대선이랑 맞물려서 가능하냐. 그러한 정치력이 우리 사회에 있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다급하게 제안했던 내용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투표할 때 같이 두 달 후에 올리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두 달 안에 확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 장윤미> 저도 이게 안건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뭐는 굉장히 숙의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지금 해도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회에서 3분의 2 요건 넘고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 같이 이 부분을 부치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정말 이원집정부제로 할지 아니면 5년 단임제를 뭐 4년 중임제로 하고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3년으로 줄이고 총선 대선 스케줄을 맞추자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엄을 목도하면서 가졌던 전 국민이 갖고 문제의식.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헌법적으로 잘 이걸 다듬어서.
또 하나는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으로도 기억하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그러니까 3.1운동, 4.19 그리고 5.18까지 해서. 이런 부분부터 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마 차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가 단축되면 레임덕이 대단히 조기화되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건 2030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니까 그때 같이 스케줄을 맞추도록 해보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대선 총선을 같이 하면 이건 완전히 한 당이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대통령 이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도 이른바 몰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권력을 완전히 한 정당이 갖게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행정 권력과 대선 대통령을 같이 맞추는 2030 개헌과 관련해서 또 그때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개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좀 트랙을 달리해서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게 국민들 열망에 또 부응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처럼 정말 여야 당 대표 뭐 국회의장 이렇게 똘똘 뭉쳐서 8인, 9인이 어디 진짜 합석해서 한 달 만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설득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상황이 저희 당 상황이 어떠나 하면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월 3일 그 투표일을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혹시 말하지 않고 버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이거 버티면 어떡하지? 마은혁 재판관은 언제 임명하지?
그리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서로 전화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신뢰, 신뢰도 사실 사회 자본이잖아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장님이 그 시기에 좀 안 맞게 제안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뒤숭숭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는 뭐냐면 우리 또 개헌 반대하러 거리로 나가야 돼?
◇ 박재홍> 개헌 반대. 이번에는 계엄이 아니라 개헌 반대.
◆ 김지호> 개헌 반대로 또 나가야 돼? 너무 뒤숭숭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숙성이 됐으면 어땠을까? 합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저는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은 조금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방향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번의 탄핵소추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87년 체제 이 현행 헌법은 원래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것을 활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돼 버렸어요.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기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2030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달리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위까지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기희생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출마하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헌에 대한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전제는 자기희생입니다.
즉 자기 임기 자체도 단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끝없는 도돌이표 정국이 다시 재현되지 않고 책임 정치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원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과 같은 것을 혹은 대통령의 개헌 발동 요건 강화 뭐 이 정도로 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윤희석>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 각계 요청이 막 들어갈 거예요. 노동권 관련한 것도 넣으려고 그럴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87년 개헌 때도 경제 민주화라는 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문구가 들어간 건데 지금 38년 지난 이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사회 이 변화상을 다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려면 원포인트라고 할 때 서로 원포인트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 그러니까 법률보다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이잖아요. 초초초 경성헌법이에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확보돼야 되고 국민투표까지 통과돼야 하는 이 상황이어서 한 번 개헌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자 87년 헌법이 그 얘기하다 40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달이 굉장히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같을 경우에 한쪽 당이 다 가져간다.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어느 정도 차용한다고 봤을 때 미국은 임기가 똑같지요. 선거 날이 똑같습니다. 중간선거라서 하원은 2년마다 하죠. 상원도 임기 6년이지만 3분의 1씩 2년 만에 바꿉니다. 대통령과 의원을 뽑는 선거 날짜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주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민주당에서 일당 독재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지금 대통령 트럼프의 상하원 다 공화당이 갖고 있지만 의석수가 하원은 한 석 차이예요.
이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언제일지 모르는 이게 5년과 4년이라 최소공배수 20년 이사이에 어떨 때는 첫 해 어떨 때는 둘째, 어떨 때는 두 번의 총선이 있는 그런 대통령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총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때문에 왜곡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내각제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얘기도 오랜 시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그러면 시기상으로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뭐 다 보시니까 개헌을 본인이 다음 텀에 미래 권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되면 임기를 줄이는 단축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이게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임기 3년 이런 거는 현실화되기가 더 어렵고 제가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 주시니까 이 스케줄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런데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딱 대통령을 한 번 하니까 그 안에 모든 걸 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을 목도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권력 구조와 관련한 분산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조기 대선 사실상 스타트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일단 여야 모두 주자들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대하빌딩, 이 대하빌딩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자리를 잡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 사실입니까? 대하빌딩 자주 가세요.
◆ 윤희석> 대하빌딩은 뭐 제가 옛날부터 자주 갔던 곳이지요. 저희 당이 뭔가 선거를 할 때는 전당대회든 대통령 선거든 그 빌딩에 캠프를 많이 차렸었던 그런 빌딩이에요.
◇ 박재홍> 김문수, 유정복 지사까지도 대하빌딩 4분이 계약했다는데 그러면 방을 계약.
◆ 윤희석> 3분이 아니고 4분이에요?
◇ 박재홍> 김문수 장관, 유정복 시장까지. 지금 TV조선 단독으로 조금 전에 나왔어요.
◆ 윤희석> 4분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 4층 유정복 시장 6층 거까지만 제가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같은 건물에 있으면 또 오고 가다 많이 만나시겠네요.
◆ 윤희석>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2014년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김무성 1위, 서청원 2위 이렇게 됐을 때도 그 두 분이 거기서 그 빌딩에서 같이 사무실 층만 달리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그냥 그 큰 게 건물 전체를 두 분께 막 이렇게 뒤덮어서.
◇ 박재홍> 이번에 4명이 했으니까 4개가 되겠는데요.
◆ 윤희석> 이제 봐야 하겠지요.
◇ 박재홍> 그런데 그 빌딩에 가면 뭐가 좋아요?
◆ 윤희석>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캠프 차려서 저희가 됐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가고 싶은 빌딩이 따로 있습니까? 민주당도 대하빌딩 가세요.
◆ 김지호> 대하빌딩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잘 안 빌려줘요.
◇ 박재홍> 안 빌려줘요?
◆ 김지호> 예, 잘 안 빌려줘요.
◆ 윤희석> 그런 것도 있어요.
◇ 박재홍> 그 빌딩 주인이.
◆ 윤희석> 소유주가 어느 성향이냐도 중요합니다.
◇ 박재홍> 아예 안 주시는구나.
◆ 윤희석> 그럴 수 있죠. 지역에서 저도 총선 관련해서 경선할 때도 건물주가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하면 안 빌려줘요.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너무 좋은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 김지호> 그게 뭐 사무실을 임대하면 각 뭐 이렇게 서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대한다든지. 그런데 거기는 조금 건물주분 성향이 국민의힘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임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임대하는 겁니까?
◆ 김지호> 그렇죠. 짧게 하니까 사실 건물주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오래 있을 분들은 아니고.
◆ 김지호>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또 흡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건물주분 건물 되게 깔끔하게 관리하는 걸로 정평이 나 계세요.
◇ 박재홍> 대하빌딩이?
◆ 김지호> 예. 거기 몇 개 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박재홍> 빌딩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건물 잡았지요?
◆ 김지호> 뭐 아직까지는 당 대표 신분이시고 어쨌든 공지가 나와야 돼요. 선거일이 공지가 나와야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어떤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들은 당 대표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이 언제다.
◆ 김지호> 아마 대선이 나오면 바로 하루 이틀 내로 결심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여당 후보 여권 후보가 등판 많이 할 것 같고.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 우리 당 후보 내지 말자.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어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국민들에게 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말이 되냐는 책임론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당 후보 내지 말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아요. 하나는 4월 4일에 있었던 의총에서 우리 당이 폐족이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냥 내지 말자는 말씀 하나하고 김웅 전 의원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국민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 말씀은 두 가지로 결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미 10명이 넘는 후보군들이 저희 당 후보로 나설 걸로 보이는데.
◇ 박재홍> 10명, 굉장히 많네요.
◆ 윤희석> 10명 확실히 넘습니다.
◇ 박재홍> 이철우 경북지사도 나오고.
◆ 윤희석> 이정현 전 대표 벌써 선언하셨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셨던 겁니까?
◆ 윤희석> 참으셨지요.
◇ 박재홍> 참으셨던 거예요.
◆ 윤희석> 이분들이 기탁금을 내고 등록하시게 될 텐데 그럼 적어도 언론에서 관심을 다 갖고.
◇ 박재홍> 그러면 저희는 섭외할 걱정은 없겠네요. 최소 여당 측에는 10분이 지금. 저희 PD들에게 연락을, 번호를. 민주당은.
◆ 김지호> 저는 뭐 김웅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고 좀 검사스러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민주당 거대 야당 혼자만 이렇게 후보로 해서 선거전을 한다는 거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승리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패배한다고 해도 심판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책임 정치 구현 면에서는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본인 입장이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경쟁하는 게 국민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류제화> 저는 오랜만에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 박재홍> 공감하셨구나.
◆ 류제화> 예, 크게 공감이 되는데 김웅 전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해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꼭 책임을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자기 부정적이고 자멸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국민의힘은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18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에 동참한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어떤 자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잘못하면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다 독차지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균형을 잃게 되는데 의석을 108석이나 가진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그 맥락에서 한덕수 카드가 급부상하는 걸 보고 이번 텀을, 왜냐하면 제가.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놀랐어요.
◆ 장윤미> 이것을 되게 유의미한 아이템으로 다루는 언론사들이 상당히 있고요.
◇ 박재홍> 한덕수 대망론?
◆ 장윤미> 네.
◇ 박재홍> 지난번 황교안 전 총리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대행한 이후에 대선 후보로 부상했던 것처럼 한덕수 대행도?
◆ 장윤미> 그것을 의도인지 고의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는 그렇지만 일단 그 당일부터,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은 또 이 한덕수 카드를 아주 세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텀을 거의 이를테면 우리 당 후보 내지 말자. 그리고 아까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신 폐족 운운했던 그런 부분. 그럼 버리는 카드로 그러면 한덕수 카드를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본인은 대단히 아니라는 취지로 그랬고 저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이번 텀에 승리 가능성이 되게 낮으니 안정적이고 국정운영의 경험이 많은 한번 다른 주자를 밀어보자. 왜냐하면 여기에 또 깔린 저변은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된다. 내지는 유승민은 안 된다, 안철수는 안 된다는 기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생방 중에 오잉 하고 놀란 건 처음이었는데 반론해 주세요.
◆ 윤희석> 아니, 뭐 한덕수 총리 얘기는 나올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조기 대선 때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례적으로 본인이 출마 안 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지요. 그때는 나오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저희 당 쪽에서 전혀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 못 할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왜 10명 이상이 되는 후보자들이 막 나오려고 하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지요. 저희 당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대기실에서 한번 저한테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 장윤미> 알겠습니다.
◆ 윤희석>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장윤미> 의도적인 띄우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 윤희석> 누구를 띄워요?
◆ 장윤미> 한덕수.
◆ 윤희석>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약간의 간보기 아닐까요?
◆ 장윤미> 약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희석> 보십시오.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주중에는 아마 후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캠프라는 것이 구성됐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막 뛰어드는 건데 지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인 분이 언제 선거 준비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이라고 딱 결정하면 다 각 당에서도 다 후보 경선을 위한 스케줄 등록 뭐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금주 중에 후보 등록할 것이다?
◆ 윤희석>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뭐 아니더라도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 박재홍> 김문수 장관 이분이 뭐랄까요, 윤심을 업고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김문수 장관이 헌재 판단에 대해 승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지만 아직 고심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윤희석> 내일 국무회의 이후를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 없어요?
◆ 윤희석>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 뭐 사퇴하시고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 전조로 오늘 전직 의원 125명이 저희 당 소속.
◇ 박재홍> 전직 의원?
◆ 윤희석> 네. 국회에서 김문수 장관 출마 촉구 선언 이걸 하셨어요.
◇ 박재홍> 125명이면 많네요.
◆ 장윤미> 상당한 숫자네요.
◆ 윤희석> 예. 그런데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 박재홍> 언더73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까?
◆ 류제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실체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 탄핵 정국에서 광장의 지지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원로들께서 그렇게 지지를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김문수 장관이 아까 대하빌딩 또 계약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실 가능성이 많네요.
◆ 윤희석> 그렇게 봐야 되겠죠. 촉구 선언한 거는 전 작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받아야 할 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면됐고 형사 책임 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직일 때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 받자면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두 법률가께서 전망해 주세요.
◆ 류제화> 먼저 형사 내란 외환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또 직권남용 문제도 이번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여러 가지 형사상 혐의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검찰이 법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도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찰이 또 김건희 여사 측에 시간 조율하고 있다.
◆ 장윤미> 소환 조율하고 있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검찰 조직의 생리라는 게 있고요. 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 보여줬다는 거 본인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탄핵 선고가 된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도 공직선거법 이슈가 있죠. 그런데 증거 확보 이미 됐습니다. 이른바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씨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 그리고 또 창원에서 서울로 옮길 때도 주요 피의자의 소재지 이야기했어요. 이때 주요 피의자는 김건희 여사와 아마 오세훈 시장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환은 불가피하다. 4개월 뒤에 그러면 시효 도과시킬 겁니까? 그거는 정말 검찰 조직의 완전히 미래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 선택 아마 검찰 못할 겁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금요일 헌재 판단 이후 조기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치료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내란 사태 4개월 그 이후 남은 과제 또 차기 대선에 조기 대선에 시대정신이 뭐가 돼야 될지 두 대변인께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 굉장히 큰 건데요. 이 87년 헌법 체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도 정치권 영향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전제로 뭔가는 바꿔줘야 한다. 그래서 시대 교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시대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만 교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체한다는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보여줬던 극단적인 이런 대립, 한쪽은 계엄을 하고 한쪽은 줄탄핵을 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승패도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여야에서 서로 하느냐.
◆ 김지호> 지금 대한민국의 군 지휘 체계가 무너졌고요. 수사기관의 신뢰가 무너졌고요. 행정기관의 행정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또 여야 간 국민들 간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문수 장관 측은 김 장관이 계약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