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두 달간 각 경제부처가 원팀(One Team)이 되어 한국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격화되는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는 담합 여부를 살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