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구글 지도 캡처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가 전북 전주-완주의 통합은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돼 75만 인구의 대도시를 구성하면 주민 편익 증대는 물론, 지역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2일 발표했다.
다만, 지방시대위는 완주군의 반대 여론이 존재하므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시대위는 인구와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 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냈다.
지방시대위의 검토 결과, 전주-완주 통합 시 전북 내 75만 인구의 거점도시가 탄생해 지역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대도시로서의 지속 성장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와 전북도의 인구 감소·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합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방시대위는 봤다. 특히 완주군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지역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거·진학, 교통, 소비·생활 인프라 등이 연계·일원화돼 사실상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됐다.
지방시대위 또한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완주군은 "주민서명에 따른 통합 건의는 일방적이고 군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며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며 "행정통합은 시기상조이며 기능·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는 "통합 전주시가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 지위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특례시 지정과 행정구 구획 변경 등이 그 예다.
이에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의 주체지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길 희망한다"며 "민간주도의 통합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위가 전북도에 임무를 부여했기에 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합 건의는 완주군 주민 4223명의 유효서명으로 시작됐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령상 요건인 완주군 투표권자 8만 4645명의 50분의 1인 1693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찬성 입장을, 완주군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과거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55.3%가 반대해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시대위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면밀한 주민 의사 파악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