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불 피해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정치권에 추경 논의를 서두르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부총리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도 감면·유예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최 부총리는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4~5월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용량 축소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다음 달부터 민관합동 'R&D 추진기획단'을 출범해 국내 유행 가축전염병, 반려동물 난치성질환 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을 중심으로 혁신형 R&D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품목허가 신청 전에 유효성·안전성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GMP(국제 표준 제조·품질관리기준) 중 시행되지 않은 8개 항목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도입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활용이 더욱 간편해지도록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오는 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다.
최 부총리는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며 "각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 및 전문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