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업무에 복귀한 뒤 시행한 첫 조치는 안보와 치안 유지 관련 긴급 지시였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도 소집해 "철저한 대비태세"와 함께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했다.
이처럼 동맹을 통한 안보유지와 통상전쟁의 핵심 대상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에도 동맹에 부합하는 외교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주요국 정상들과 했던 통화에서 한국은 빠졌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 등 주요 인사들의 아시아 방문 길에도 한국은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반복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띄워줬지만, 비상상황에 놓인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관심은커녕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경계와 의혹의 시선만 강하게 확인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할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과거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한 대행이 업무복귀의 일성으로 안보와 통상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 문제의 절박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행은 직무정지 기간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와 세계 무역전쟁 문제에 대한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서 미국 발 통상전쟁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전날 긴급 소집한 NSC 전체회의에서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탄핵 정국 속 대미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노출된 국정공백이 일부라도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야권에서조차 외교·안보·통상에 국정의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고 해서 공백이 근원적으로 메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데, 이런 방식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과도적 권력'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김정은을 언급하는 이유도 그가 북한의 대체 불가능한 절대 권력자이고, 따라서 북미 합의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대행체제"라며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내려 향후 한국 정치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 비상계엄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란 등 일련의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신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한국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향후 정치 일정이 가시화되어야 한덕수 권한 대행체제도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