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젊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와 관련,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시 의결하면 된다"며 이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금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특위에 "이미 들어간 분들을 뺄 수는 없지 않나. 그럼 (특위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개혁신당 소속 3040세대 의원 8인은 전날인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30대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능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연금개혁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박 의원은 이들 의원의 주장이 "21대 국회 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무작위 추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청년의 의견도 듣자, 특위 인원을 늘려 젊은 의원이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전하며 "얼마든지 동의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진단했다.
받는 돈에 비해 내는 돈 부담이 큰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연금소득세 등 방식의 국고부담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구체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보장하느냐'와 관련해 국고를 지금 투입하자는 의견이 채택될 수도 있다.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그분들의 의견이 궤를 달리한다거나, 틀리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연금에 대해 특정 정치체력이나 세대를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 의원은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해서 대응할 문제이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양은 '한 가족의 문제'다. '편 가르기', '세대갈등'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고, 오늘 제게 온 젊은 의원들은 그런 시각을 매우 경계했다"고 전했다.
연금특위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합의했고, 국회에서 출범을 위해 본회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신속하게 출범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나든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정부 쪽 전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논의를 거부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연금의 모수개혁 후 착수해야 할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불수용'의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은 쉽다. 주는 돈을 줄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구조조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재정을 풍부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덜 주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