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통이자 전략통으로 알려진 김태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질질 끌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5%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지난주부터 민주당은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도보 행진과 단식 비상 행동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법원 판단, 그리고 검찰의 행태 때문에 나가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 많이 고생하고 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상황인데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했다"며 "임명직 공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행동은 실정법 위반이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건 탄핵 여부를 떠나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비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비리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명백한 위헌과 불법에 의한 계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해 문제가 된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며 "죄질이 완전히 다르고 훨씬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공범들이 많다"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인물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지연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OECD가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석 달 만에 무려 0.6%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3년 연속 1%대 성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이달 들어 재차 0.6%포인트 낮춰 1.5%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인데, 계속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 내 전자제품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있는 전략을 참고해 우리도 국가 전략 산업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2기 대비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폭탄이나 경제적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로 예상됐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마저 다음주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김 의원은 시민들의 열망을 기반으로 민주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 내고 민주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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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