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한국부동산원)은 1주만에 0.2% 올랐다. 한달 전(0.02%)과 비교하면 10배 뛰었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씩 올랐다.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한다.
2월 12일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불쏘시개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왔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呼價)가 오르고, 거래가와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거시 경제 차원 보다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 지정 해제 문제에 접근했던 서울시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결국 13일 서울시와 정부 합동 TF가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퇴로를 열어놓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14일 서울시는 추가 단속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주부터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을 단속해왔다는 사실도 비로소 이날 털어놨다.
토허제 지정 해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서울에 신규 아파트 7만 1천 채가 공급된다는 점도 이날 강조했다.
이미 예정돼 있던 공급 물량을 재차 환기시키는 건 지푸라기라도 잡아 수요 과잉 심리를 억눌러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시는 13일 강남 테헤란로 건물의 높이 제한을 풀겠다는 또 하나의 '규제 철폐'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에 불이 옮겨 붙은 상황에서 개발 위주의 정책 발표 시기를 잘못 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