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최근 국토교통부 자체감사 결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의 비정상적 (종점)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됐다"며 원안으로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3일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의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국토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노선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만 문제 삼아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문 제기다.
김 지사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원안 계획에 맞게) 양양(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추진되면서 장래 상위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이 배제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당초 동서7축에 속했던 양평고속도로는 예타 시기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에서 춘천선이 있는 동서9축 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근거로 두 노선이 향후 연계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변경안보다 예타안이 유리한데도 종점 변경이 추진돼 큰 의문을 남겼다.
용역사 임원도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더 유리하다"고 국감에서 분명하게 증언했고, 국토부와 용역사 간 주고받았던 사업 공식보고서에서도 장래 노선축 내용이 등장했으나, 국토부는 '지선은 동서9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노선일 뿐, 춘천선과 연결하는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지정 기준은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해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안은 CBS노컷뉴스의 연속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다. 김동연 지사 역시 이런 양평고속도로의 확장 계획을 근거로 원안 노선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