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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랙박스 대체동력' 신규 항공기 의무 장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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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RIPS 장착 의무화 위해 오는 8월 국토부 고시 개정 방침
제주항공 사고기, '미장착'…마지막 4분 블랙박스 기록 중단
지난달 기준 국적 항공사 운용 413대 중 91대 장착 필요

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 국토부 제공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 국토부 제공
국적 항공사가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는 앞으로 블랙박스에 전력을 보내 줄 '대체동력원(RIPS·record independent power supply)'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대체동력원 장착 확대 방안'에서 국적사가 새로 들여오는 항공기는 제작 연도와 관계없이 RIPS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RIPS 장착 의무화를 위해 오는 8월 국토부 고시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RIPS는 항공기 전원 동력이 정지되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항공기의 2가지 블랙박스 중 CVR에 10분 내외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다.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제작된 항공기만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그전에 만들어진 항공기라도 국적사가 운용을 위해 들여온다면 RIPS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 국적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 413대 중 91대에 RIPS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국토부는 RIPS를 장착하지 않은 기존 항공기는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RIPS 장착 시 제작사 기술 검토와 자재 도입을 위해 약 3년이 걸리고, B737 기준으로 장착 비용이 약 5억 3천만원 정도 드는 점, 임차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반납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해당 장치가 없어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운용 중인 사고기 동일 기종 101대 중 56대가 사고기와 마찬가지로 전력공급중단에 대비한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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