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모자랄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부치는 경제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경제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만약 오늘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