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 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미공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뒤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10일 미 에너지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이를 사전통보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홍기원·한정애·위성락·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그 이유가 여권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 확보' 논의 때문이 아니냐고 조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밀도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자체 핵무장과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하던 여당 의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민감 국가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민감국가가 됐느냐"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보고드리겠다"며 "민감 국가 지정 관련 이야기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조용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