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시의원을 중심으로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 제공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적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산시의회가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은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장애인주간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열린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동래구지회 회원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 의원, 이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주간시설협회 관계자 9명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법적 기준 미달… 종사자 1명이 4.9명 돌봐야 하는 현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부산에는 총 68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 제공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3명당 1명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부산의 현실은 1명당 4.9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점심시간(1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상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숙련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존 인력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 부산시와 협력 약속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의 인건비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침에 부합하는 인건비 확대와 함께 운영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부산시가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서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기능보강 예산 확보에 앞장섰으며,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사회복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의회, 시청, 현장이 함께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