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병 국가책임제 비전발표가 열렸다. 경기도 제공대선 공약급 정책 화두를 던져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선 안 된다"며 이번엔 '간병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7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돌봄-간병 SOS 사업 참여자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독자적인 '360도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정부 최초로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 부담을 사회와 나누는 방식 등이다.
이런 돌봄 정책을 국가 단위로 확대하자는 게 김 지사의 호소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간병국가책임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 그는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지사는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자"며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간호인력의 전문적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가리켰다.
다음은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방치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주택' 20만 호 조성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재가요양 선진화 등도 언급했다.
지속성 있는 간병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하자"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부 대책에는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AI기반 스마트 간병체계 가동 △IoT 건강 모니터링 등이 담겼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간병인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간병 수요에 비해 간병인의 처우는 비정규직에 월평균 120만 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너무 열악하다"며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만 한다"는 취지다. AI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탄핵을 넘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자"며 "따뜻한 손으로 국민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