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에 '공소취소' 권한 내용을 넣었다가 삭제했다.
26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지난 24일 회의록에 의하면 김석우 법무차관은 "이 법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기존에 행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권한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검찰 등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법사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소 취소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내용이 법 조문에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2페이지 '주요 내용'의 라항에 있다"며 "8페이지 1호를 보게 되면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라고 돼 있는데 이 공소 유지의 의미를 주요 내용 라항에 비춰 보게 되면 공소 취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 유지라고 하는 의미는 공소 취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일종의 특별법적인 형사법인데, 아시다시피 명확성의 원칙상 공소 취소라는 명문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도 "오해는 받게 생겼다. 공소 취소 조항이 필요하느냐"고 소위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어 "주요 내용의 공소 취소에 관한 문구는 빼겠다.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예"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이날 1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에, 해당 대화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 차관 사이에서만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차관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법안 내 주요 내용에는 있지만 '법조문'에는 없다며 김 차관을 질타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요 내용에 있으나 법안에는 없으니까 딱 보고 다 해결할 건데, 그렇지 않느냐"며 "그것을 찾아서 굳이 법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이 나서서 "조항이 없다. 없는데 주요 내용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이 중에 뭔가 불만 있는 사항을 뭐라도 하나 지적해서, 우리가 받아줘서 바꾼다고 해도 특검법 자체의 통과, 시행을 반대할 것 아니냐"며 "반대 자체가 목적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국은 특검은 안 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속칭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아먹든 말든 지켜보고만 있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은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결국은 그 얘기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김 차관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기존 국가 권력이 갖고 있는 그 권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이 과연 이 사안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공소 취소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앞서 작성한 '채상병 특검법'을 베껴 쓴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작성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불합리할 수 있다며 해당 기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 중 공소 취소 내용이 담긴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뿐이다.